지난해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운용 수익을 달성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최대 7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 1,458조 원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69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2064년보다 5년 늦춰진 수치다. 이번 추계에는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한 기준이 적용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증시 호황 등에 힘입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31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이는 같은 해 연금 지급 총액의 약 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운용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추가로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 평균 수익률 목표를 기존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에서 2078년으로 7년 더 연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규모가 1,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력도 한층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증시 강세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100조 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식 재정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추가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말 기금 규모만 단순 반영한 재추계이며, 공식 장기 재정 전망은 제도 변경 사항과 장래 인구 추계, 거시경제 변수 등을 종합 반영해 2028년 실시할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된 바 있다. 당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등도 함께 반영됐다.